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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어떻게 생각하나요
세금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돈으로,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사용됩니다.
상속세와 소득세중 소득세 부담이 더 큽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근로소득세와 같거나 작습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은 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 추가분까지 합쳐 49.5%로, 상속세 최고 세율 50%와 사실상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약 3.5%를 추가로 내니 실제로는 ‘소득세+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상속세보다 더 큽니다.
특히 월급에 따라 일정 비율을 내는 건강보험료는 금액뿐 아니라 납부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2010년 월급의 5.3%였던 건강보험료율은 거의 매년 올라 올해는 7.1%를 냅니다.
그런데 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상속세만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세금의 필요성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여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를 공급하여 국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럼, 상속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율을 모두 깎는 것이 정답일까요?
우리가 정부에 내는 돈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행정서비스로 되돌아옵니다.
건강보험료율이 지속해서 올라 건강보험 보장률도 지속해서 증가했습니다.
10년 전 국민건강보험 지출액은 44조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건강보험 지출액은 약 100조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료율을 깎으면 결국 우리의 사보험 지출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세금은 국민을 위해 사용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금도 더 소중해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리면 기초연금, 아동수당은 물론 국방비와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모두 깎아야 합니다.
●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으로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유지 보수하여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합니다.
● 국방, 치안, 소방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합니다.
● 교육, 보건, 복지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합니다.
● 세금 납부액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