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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피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며,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변제하면 되고,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상속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상속의 대상과 순위
상속의 대상
상속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등 다양합니다.
상속의 순위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이모의 자녀도 상속 4순위에 해당됩니다. 4순위 상속인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이모의 자녀는 피상속인의 3촌에 해당되므로 상속 4 순위자 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하게 나누어집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며, 상속인은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과 채무를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한정승인으로 친인척 민폐 방지
일반적인 상속포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의 승인을 말합니다.
● 상속포기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며,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변제하면 되고,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속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의 방법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한정승인의 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명하는 심판을 합니다.
한정승인의 효력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 후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한정승인자에게서 상속권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