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과 금융 투자 소득세 변화 생깁니다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 개편과 금융 투자 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공감대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과표 구간이나 세율 같은 세부 사항은 향후 수차례 논의를 거치며 정할 부분이지만, 중산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세제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점에는 당·정·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종부세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선 일부 입장 차이가 존재합니다. 최근 대통령실은 꾸준히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해 왔습니다.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 (세제 개편을)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여당은 세수 감소 우려를 들며 폐지에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

금융투자소득세가 왜 중요한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새롭게 만들어진 세금 제도인 만큼 달라지는 것도 많습니다. 금투세는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사고팔아서 얻은 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핵심은 금융상품 종류와 상관없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2024년 5월 현재를 기준으로 소액 투자자가 국내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수익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등장한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쉽게 말해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익을 얻으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원래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