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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과 금융 투자 소득세 변화 생깁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 개편과 금융 투자 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공감대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과표 구간이나 세율 같은 세부 사항은 향후 수차례 논의를 거치며 정할 부분이지만, 중산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세제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점에는 당·정·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종부세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선 일부 입장 차이가 존재합니다.
최근 대통령실은 꾸준히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해 왔습니다.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 (세제 개편을)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여당은 세수 감소 우려를 들며 폐지에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으로 가는 4조 2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부세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데는 당·정·대 간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9만 7000명에서 2022년에는 128만 3000명으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납부 세액도 1조 7000억 원에서 6조 7000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고, 세율까지 0.5~2.7%에서 0.6~6.0%로 높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국민들의 자산이 늘어나며 대상자가 급증해 중산층의 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불합리한 세금 체계: 종부세는 인별 합산과세로 인해 부부 공동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하거나,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또는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 미미: 종부세 강화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 주택 소유자 중 상위 2%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세금 부담 과중: 특히 은퇴자나 고령자 등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이중과세 문제: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세금을 통합하거나,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상속세
상속세 개편에 대한 공감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 부담 완화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편 자체는 필요하다는 것이 당·정·대 입장입니다.
상속세 완화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시대 변화와 세계적 흐름에 맞춰 상속세 체계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상속세 세율과 구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유산에 40%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 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중과세 문제 : 상속세는 이미 소득세 등을 납부한 후 남은 재산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 기업 경영권 유지 어려움 :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경제 활성화 : 상속세 완화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소비가 촉진되어 경제 전반의 활력이 증진된다는 것입니다.
- 국제적 추세 :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가 경제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상속인의 생활 안정 :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상속인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세수 감소 우려 : 상속세 완화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완화가 오히려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기업의 경영권이 안정되어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세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부의 불균형 :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상속세 완화는 부유한 계층이 그들의 재산을 더욱 쉽게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
금융 투자 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20% 또는 25%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정부는 금융 투자 소득세의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역시 추진 과제로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금투세는 장기투자보다는 단기 매매나 매도를 촉발할 것입니다.
여당도 22대 국회 1호 법안 중 하나로 금투세 폐지를 내놨습니다.
금투세는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를 막는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높으며,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중산층의 허리를 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금융 투자 소득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금융 투자 소득세가 도입되면 세금 회피를 위한 불법적인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금융 투자 소득세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금융 투자 소득세가 도입되면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투자자들의 책임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