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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를 맞아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 경제, 복지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을 정리했습니다.
부모와 청년을 위한 혜택부터 더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정책까지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더 안전한 금융생활
보이스피싱 구제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을 송금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해서 계좌 지급정지를 시킨 후, 해제를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았는데요.
8월 28일부터 협박 문자만 제출해도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장협박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문자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계좌 추적이 어려운 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해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불법추심 피해 입은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 상담 가능
채무당사자뿐만 아니라
①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②채무자의 친족
③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도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누리집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에 맡겨 관리하거나, 이용자 명부를 작성∙비치하는 등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부모를 위한 혜택
늘봄학교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6,100개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합니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어요.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간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받게 됩니다.
육아로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 보전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7월 1일부터 통상임금 100%(월 상한액 200만 원) 지원범위를 주 최초 5시간에서 주 최초 10시간까지 확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위기임산부 지원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지원합니다.
7월 19일부터 위기임산부는 상담전화(1308)를 통해 경제적 지원, 법률적 지원, 출산 전후 주거·돌봄 및 산후조리 지원 등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청년을 위한 혜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 면제 확대
● 전역 후 자기계발 돕고: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 제대군인은 자기 계발 영역에서 최대 20% 할인받는 ‘히어로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 7월 1일부터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대학생이라면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2년 범위 안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월 572만 9913원)
●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를 추가하고,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면제합니다.
● 취업 후 상환 등록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 또한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혜택
만 34세 이하의 제대군인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이라면 ‘히어로즈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원·도서 구입·어학시험 등 자기 계발비나 교통·통신 등 생활편의에 5~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 3개 금융사를 통해 7월 16일부터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 복지 향상
돌봄 사업
국민 마음건강 돌보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긴급 돌봄 지원하고: 질병∙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최대 30일 동안 방문 돌봄,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쁜 부모 제제
9월 27일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즉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에 부착해야 합니다.
담보대출과 해외여행도 편리
● 오피스텔∙빌라도 환승대출 : 오피스텔과 빌라도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곳이라면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주택임대차 신고도 편하게 : 8월부터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PC로 접속하지 않아도 모바일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에 사인한 자리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되는 것.
● 인감증명서도 온라인 발급 : 9월 30일부터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모바일 주민등록증 :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 더 싸게 발급 : 여권 발급 비용이 3000원 저렴해졌고, 민간 앱에서도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유효기간이 10년인 58면짜리 여권은 기존 5만 3,000원에서 5만 원으로, 페이지 수가 적은 26면짜리 여권은 기존 5만 원에서 4만 7,000원으로 발급비용이 줄었어요. 또한 여권을 재발급할 때에는 민간 앱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KB스타뱅킹을 통해 재발급 신청을 하면 돼요
● 해외여행 갈 때 내던 세금이 줄어요 : 해외여행 갈 때 내던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됐습니다.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도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됩니다.
● 개고기 금지됩니다 : ‘개 식용 금지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은 2027년 2월부터 이뤄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