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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 낼 증여세라면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창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지원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금을 증여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돈을 주었다가는 생각하지도 못한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려도 이자를 내야 하는 이유는 세무당국 때문입니다. 연 4.6%로 정해져 있죠.
일반적으로 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창업자금’ 명목이면 과세특례를 받아 5억까지 공제됩니다.
창업에 성공한 뒤 돌려주는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돈거래라도 차용증과 이자지급 등의 ‘꼬리표’를 남겨둬야 합니다.
세법에선 돈을 빌렸다는 객관적 증빙 자료가 없으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 돈거래를 할 때 남겨야 할 첫번째 꼬리표가 바로 ‘이자’입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연 4.6% 입니다. 이때 알아두면 유용한 절세 팁이 있습니다.
“이자가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선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연간 1000만원 미만의 이자가 나오는 선에선 증여세 걱정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역산하면 약 2억1700만원입니다.
두번째 꼬리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자는 계약서(차용증)에 약속한 대로 꼬박꼬박 지급해야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이용 방법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창업자금을 증여하더라도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과세특례를 살펴보면 5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뒤 10% 세율을 매깁니다.
일반 증여를 했을 경우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어집니다.
특히 5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비과세)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자금으로 5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일반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7760만원 내야 합니다.
증여 규모가 커질수록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절세 효과는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30억원을 일반 증여하면 40% 세율로 9억8940만원 상당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창업자금으로 30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2억5000만원이 부과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수증자는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이고, 증여자는 60세 이상인 부모로 연령을 제한했습니다.
증여 대상은 현금이나 예금·채권만 넘길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아파트를 비롯해 상가·토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창업 업종도 중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6조3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유흥업처럼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창업할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후 의무이행 요건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4년 이내 창업 목적으로 모두 사용, 창업 후 10년 동안 해당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원칙 등을 지켜야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로 과세특례를 받더라도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증여세는 물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창업자금으로 사전 증여한 자산은 상속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증여는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면 상속세 대상에 제외됩니다.
그러나 창업자금 특례를 활용하면 10년 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고 상속·증여 계획을 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