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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라고?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중산층의 예금과 주식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도입된 것이 약 30년 전이기 때문에 최근 자본시장 규모와 거래 상황을 감안해 2000만 원인 과세 기준 금액을 높여야 합니다.
상류층과 중산층의 소득 격차가 나날이 커지는데 자산 증식을 도울 금융투자 사다리도 별로 도움이 못되고 있습니다.
28년째 묶인 낡은 과세 기준에 중산층도 무거운 稅 부담을 지고 있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의무
기존에 여유 자금 5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운용 중이었는데, 상속받은 5억 원까지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세전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종합소득세(종소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금소세는 이자·배당을 비롯한 금융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지방세 포함)인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부(富)를 재분배한다는 목적에서 28년 전 시행에 들어갔지만 금융 상품이 중산층 자산 형성의 중요한 도구가 된 현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소세 대상 기준을 연 2000만 원 초과에서 4000만 원 초과로 올리려고 합니다.
중산층과 상류층의 소득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진 만큼, 중산층이 상류층으로 가는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도록 발판을 대줘야 한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종합소득세 기준 상향 효과
기준 금액을 올리면 주식 투자가 더욱 활발해져 기업의 자금 조달이 보다 원활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효과: 기준 금액 상향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 완화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효과: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규모를 보면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 1만 2261달러에 그쳤던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은 지난해 3만 3128달러로 2.7배 늘어났습니다.
원화로 환산한 GDP는 이 기간 1386만 원에서 4325만 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2%대 중반 성장률이 예상되며 한동안 정체됐던 국민 소득은 재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내년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 7700달러를 기록한 후 2026년 4만 500달러로 사상 처음 4만 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02년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은 336만 명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403만 명으로 4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매일경제가 국세청 종합소득과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2년만 해도 3조 6423억 원에 불과했던 금소세 신고액은 2022년 25조 5091억 원으로 7배 급증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일반 서민들까지 활발히 금융 상품과 주식에 투자하고 배당 수요가 늘어나며 국민의 이자·배당 소득이 연평균 10.2%씩 늘어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기준 금액 상향조정의 단점
○ 과세 대상자 감소: 기준 금액이 높아지면 과세 대상자가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비와 투자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재분배 기능 약화: 기준 금액이 높아지면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소득 재분배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세무 행정 효율성 저하: 기준 금액이 높아지면 세무 행정이 복잡해지고, 인력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세무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