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출 가능 조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2억 원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연 소득 2억 원 이하로 (기존 1억3천만원에서 상향됨)
△올해 기준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입양 포함)
△무주택 및 1 주택 가구(대환대출에 해당)라면 저금리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 1599-0001
대출 금액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이며, 금리는 연 1.6~3.3%입니다.
· 연소득 8500만원 이하면 1.6~2.7%,
· 연소득 8500만원 초과면 2.7~3.3%
△대출 기간은 2년이며,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① 부부가 각각 1억 원씩 버는 고소득 가구에까지 저리 대출을 해주느냐는 겁니다.
② 청년 1인가구와 일반 부부의 버팀목대출 소득 기준(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에 비해 최대 4배나 완화하는 역차별이라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 가구에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입 가능 집값은 9억 원
대출 소득 기준을 올리며 매입 가능 주택 가격 기준(9억 원 이하)은 그대로 둔 것도 문제라는 평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순자산 4억69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전용면적 85㎡(약 32평)보다 작은 주택을
△9억 원 이하로 매입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500만 원으로 기준보다 높습니다.
즉 서울이라면 고소득자가 원하는 지역 대신 외곽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
개인에게 주는 영향
△소득이 높지만 금리 부담에 급매물만 노리던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에 나설 것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
△저리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한 가구가 대출을 받을 경우,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음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
△신생아특례대출 중 전세자금대출은 시중은행 상품보다 금리가 낮아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수도권에선 대출 수요가 있을 것임
△중소형 주택시장의 수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설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도 존재
△아직 집값이 내린다는 인식이 팽배한 만큼 집값 급등 등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