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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란?
세무조사란 국세청의 세무공무원이 특정인 혹은 기업을 대상으로 납세를 잘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 여부를 질문하고, 장부나 서류, PC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세무조사 범위는 법에 따라 정해지며, 기본 지침은 최소한의 조사만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 범위가 늘어납니다.
세무조사는 저승사자라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기업이나 개인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국세청 등 세무 당국이 법적 근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며, 평소에 세무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조사와 비정기 조사
정기 조사는 법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받게 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체 평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4년간 세무조사를 한 번도 안 받은 연 매출 1,500억 원 이상의 기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무작위로 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도 있기에 조건과 상관없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비정기 조사는 국세청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탈세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외부에서 탈세 신고가 들어오면 진행됩니다.
비정기 조사는 특별 세무조사라고도 불리며 탈세가 의심될 때 진행하기에 그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보통 뉴스에 나오는 세무조사는 비정기 조사를 의미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방식
CAF(Compliance Analysis Function)를 통해 납세자의 과세정보와 세금 신고 내용을 대조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는지 분석합니다.
또 다른 시스템인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는 자산과 소비, 소득 데이터를 비교해 성실 납세 여부를 판별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그대로인데 소비가 크게 증가했다면, 늘어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별하고 탈세를 의심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세무조사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정기 조사만 담당하는 부서
세무조사와 관련해 가장 유명한 부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의 조사4국입니다.
조사4국은 조사1~3국과 달리 비정기 조사만 담당하는데요.
구체적인 탈세가 의심되는 사안만 조사를 진행하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과 관련된 세무조사를 맡습니다.
정보력은 물론 조사 역량이 뛰어나고, 유명 기업의 특별세무조사를 맡으며 ‘기업 저승사자’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예상되는 손실
● 세금 추징 : 세무조사 결과, 세금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것이 발견되면, 추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나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 세금을 늦게 납부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원래 내야 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으로, 기업이나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신용도 하락 :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누락하거나, 탈세를 한 것이 적발되면,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거래나 사업 수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법적 제재 : 세무조사에서 탈세나 세금 누락이 심각한 경우,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큰 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로 인한 업무 중단 : 세무조사를 받는 동안에는 기업의 업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매출 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보통 절세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방법을 동원하다가 탈세로 이어지거나, 절세가 과도해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나 투자 액수는 큰데, 절세를 위해 자금 출처를 불명확하게 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과도한 절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라면 매출을 누락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장기간 대량으로 미발행하거나,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매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 의심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현명한 대처 방법
-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곧바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조사 공무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추징된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세무조사 이후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대처 방법을 통해 세무조사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