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상속세 감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상위 1% 재력가
시민단체들은 상속세 완화 등 감세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왜 상속세 감세를 반대하는지 그 논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세의 대원칙은 개인 과세
● 상속세 감세의견 :
상속세 감세를 말하는 측은 이것이 이중과세라는 주장입니다.
소득세를 낸 재산에 상속세를 또 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 상속세 유지 의견 :
소득세와 상속세는 납세자가 다릅니다.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을 상속인에게 주면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상속을 통해 얻은 소득에만 특별히 세금을 면제해 줘야 할 논리는 빈약합니다.
상속세 내는 계층은 상위 5% 뿐
상속세는 공제 금액이 큽니다.
5억원의 상속 소득이 생기면 기본 공제로 내는 세금은 0원입니다.
그러나 노동 소득으로 5억원이 생기면 내야 할 세금은 1억원이 넘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위별 상속세 과세액 대비 실효세율 분석’을 보면, 상속이 발생한 사람(피상속인) 중 상위 1%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약 10%에 불과합니다.
실효세율이란 상속세 과세액 대비 결정세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상위 1%에 속하지 않는다면 실효세율은 한자릿수라는 의미입니다.
상속세를 1원이라도 내는 계층은 상위 5~6%까지 입니다.
나머지 약 95%의 피상속인은 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상속세 내도 부의 세습 비율은 세계 상위권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다른 나라 대비 과하다는 주장은 일부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4년 ‘포브스’를 보면, 세계 최고 부자 100명 중 한국인은 하나도 없지만, 20대 젊은 나이의 최고 부자만 놓고 보면 상위 5명 가운데 2명이 한국인입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등 내로라하는 초고액 자산가 자녀와 손자를 모두 제치고 한국의 20대가 상위에 있다.
2016년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억만장자를 보면, 우리나라에선 상속으로 부를 일군 사람이 74%로, 세계 67개국 중 5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일본은 19%, 미국은 29%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세습 부자 비율이 높은 나라는 쿠웨이트, 핀란드, 덴마크, 아랍에미리트 뿐이었습니다.
상속세는 대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받는 구조
2023년 단 100명의 피상속인에서 발생한 상속세 결정세액이 우리나라 전체 상속세 12조3천억원의 약 60%(7조3천억원)를 차지했습니다.
즉, 우리나라 상속세수는 단 100명이 전체 상속세의 60%를 차지하고, 상위 1% 피상속인 3600여명이 전체 세수의 약 90%를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감세안에 따라 5년간 18조6천억원의 세수가 준다면, 감세로 생기는 혜택의 90%가 상위 1%가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