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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 법인 등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산가들이 자녀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증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업 중인 가동 사업자는 995만 개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부동산 임대업이 243만 1000개로 24.4%를 차지하며, 이 중 상당수가 가족 법인으로 추정됩니다.
금융 회사의 프라이빗 뱅커(PB)들에게도 가족 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물론이고 다양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산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족 법인의 장점과 주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인 가족 50억 원 상가 투자 방법 비교
A 씨는 성년이 된 두 자녀와 함께 가족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라는 전문가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 개인 투자 시 (20억원 대출)
- 부모 각각 20%, 두 자녀 각각 30% 지분 : 각각 9억 원 필요, 증여를 통해 자본금을 마련할 경우 증여세 약 3억 8000만원 발생
A 씨가 증여한다면 두 자녀는 각각 약 1억 9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자녀들이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이 없다면 김 씨는 증여세까지 추가로 증여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 가족 법인 설립 시 (자본금 1억원)
- 부모 각각 20%, 두 자녀 각각 30% 지분 : 각각 3000만원 필요,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 원 증여는 비과세
가족 법인을 통해 투자할 경우 자본금에 대한 자금 출처만 명확하게 밝히면 됩니다.
A 씨와 그의 가족이 1억원 규모의 가족 법인을 설립한다면 자녀들은 30%의 지분에 해당하는 3000만원만 마련하면 됩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증여세 없이 5000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으므로, A 씨가 자녀들에게 자본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 법인 설립 이유
가족 법인이란 주주 구성원이 가족으로 이루어진 법인을 뜻합니다.
상속 및 증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 간 재산 분쟁 예방 효과
자산가들이 가족 법인 설립에 적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이나 급여 등 특정 목적이 아니라면 법인의 자금은 대주주라고 해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여 배당할 때도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고, 계약 및 운영 규정에 따라 법인을 관리하기 때문에 가족 간에 재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세금 절감 효과
가족 법인과 개인 투자 중 어떤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지 비교해 봐야 합니다.
현재 지방 소득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최소 9.9%에서 최고 26.4%입니다. 이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6.6%~49.5%) 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건강보험료 또한 개인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면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 등으로 법인 자금을 인출할 경우 근로 소득, 양도 소득, 배당 소득 등 소득세가 한 번 더 발생합니다.
자녀에게 소득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고소득 직업을 갖고 있다면 배당 시 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서울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9. 4%)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꼼꼼히 따져 보고 법인 설립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금 한도 상향 효과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개인일 때보다 대출금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표 이사의 자금을 법인에 대여하는 가수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수금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가수금의 세법상 이자율은 연 4. 6%를 적용한다는 점과 법인의 각 주주가 얻은 이익이 연간 1억원 이상일 경우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소득 증대 효과
A 씨가 구입한 상가의 가격이 60억원으로 상승하여 매도할 경우 양도 차익 10억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법인세는 약 1억 7000만원이 부과되고, 세금을 제외한 법인의 순이익은 8억 3000만원이 됩니다.
지분율대로 자녀가 배당을 받게 된다면 약 2억 5000만 원(세전)의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며, 자본금 3000만원으로 자녀들은 2억 5000만원의 소득을 얻은 셈입니다.
가족 법인 주의점
가족 법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편법 증여나 탈세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웹툰 작가 등 자산가 중 일부가 가족 법인을 이용하여 편법 증여 또는 탈세를 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세무 당국의 집중적인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