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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이란?
● 사전적 의미 : 가난하여 살기 어려움
● OECD 정의 : 소득이 중위가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0% 미만인 비율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가구를 쭉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절반보다 버는 돈이 적으면 빈곤한 상태입니다.
처분가능소득은 번 돈에서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대출이자, 교육비 등을 뺀 나머지로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 월소득 기준 빈곤층 : 125만원 이하면 빈곤층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구 중위소득은 2,998만 원입니다.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지 않으면 빈곤으로 보니까 연 소득이 1,499만 원,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124만 9167원이 넘지 않으면 빈곤한 겁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대한민국 노인 약 40%가 빈곤층, 10명 중 4명이 빈곤층에 해당됩니다.
76세 이상으로 범위 좁히면 노인 52%가 빈곤층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66세부터 75세까지 연령대의 빈곤율은 31.4%, 76세부터는 무려 52.0%가 빈곤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124만9167원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노인가구가 전체 노인가구의 40.4%라는 겁니다.
전체인구 빈곤율은 15.3%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인데 말이죠.
* [OECD '한 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s at a glance 2023)' 보고서, 2023년 11월]
복지혜택으론 빈곤층 대열에서 못 나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100만원이 안됩니다. 빈곤층 기준인 124만9167원에 못 미치죠.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2만3180원 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1만8863원 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총 자산은 4억5364만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벌어놓은 돈은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 자산이 적지 않은데도 쓸 돈이 없는 노인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So, 노인 고용률이 높아
OECD 국가 중 65세 이상 평균 고용률은 대한민국 34.9%로 1위, 2위 일본은 25.1%입니다.
그다음이 미국(18.0), 호주(14.7), 캐나다(14.7), 영국(10.3) 순입니다.
OECD 회원국 38개국 평균(15.0%)을 두 배 이상 웃도는 겁니다.
일하는 이유 1위는, 생계비 마련이 74%로 대다수, 건강유지는 8% 불과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면 일을 오래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원치 않아도 계속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노인 삶에서의 취업 의미 비교
| 취업자 | 비취업자 | ||
|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 | 18.1% | 27.1% | |
|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 | 81.9% | 72.9% | |
| 노후준비 되어 있다 | 68.1% | 51.4% | |
| 노후준비 되어 있지않다 | 31.9% | 48.6% | |
일하는 노인이 덜 의존적이고, 스스로의 건강에 대해 더 자신 있어하며 남은 여생에 대해서 더 자신 있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인빈곤 현상의 미래 모습
저출산고령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세금 내는 사람들이 줄고 재정이 위축되고 복지 지출이 쪼그라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없는 경우 2050년대에 0% 이하의 성장세를 보일 확률이 6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뜻입니다.
분배 측면에서도 세대 내의 불평등 수준이 높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의 불평등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수의 부자 노인들이 엄청난 부를 쌓아놓는 것에 비해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많은 평범한 노인들은 연금에 기대서 생활해야 하는데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노인빈곤 현상 해결 방법은?
1) 건강하신 분들은 오래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
2) 자산의 유동화
- 주택연금, 농지연금 : 집, 땅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는 형태
- 2022년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11만5000명이고 평균 나이는 72세, 평균 월 지급금은 118만원임
-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층 30% 정도만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응답
- 우리나라 노인들은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팔아서 집 장만을 도와주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음
3) 기초연금 보강 :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으로는 기초연금을 2028년까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