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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나의 소득과 소비를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세청 PCI 시스템
우리말로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며, 영어로는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일정 기간 신고소득(Income), 재산증가(Porperty), 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특정인의 세금 탈루액을 파악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소득이 높지 않은데, 많은 소비를 하거나 비싼 재산을 구입하는 경우 PCI 시스템을 통해서 모두 적발이 되며, 그 차액이 상당한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무소득자가 부동산 또는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 부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소비지출 증가액과 재산증가액의 합이 소득증가액과 같으면 정상으로 보고,
소비지출 증가액과 재산증가액의 합이 소득증가액보다 크면 탈루협의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금액차이가 크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자금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세금을 추징받게 됩니다.
탈세 의심 조사 대상 선정 방식
원천 징수된 금융소득내역, 실질주주명부 등을 바탕으로 금융잔고 예상액까지 추정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구체적인 금융거래 내역 전체를 제출토록 해 이를 집중 분석하여,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게 됩니다.
● 정기 세무조사 : 일정 기간을 간격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세무조사입니다.
● 비정기 세무조사 : 특별 세무조사라고도 불리는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진행되는 세무조사를 말합니다.
특별한 사유 발생하면 바로 명확한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 진행되는 세무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탈세 제보, PCI 시스템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PCI 시스템으로 소득과 지출을 비교, 분석하여 과거 3년간 국세청 신고소득은 6억 원이고 3년간 지출액이 10억 원이라면 차이 금액 4억 원은 탈루 소득으로 의심되어
소득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것
자산 취득 전 반드시 자금 출처에 대해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자산의 이자, 배당소득은 알 수 있으나 원금 및 거래내역은 세무조사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조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조사 일정과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와 자료를 정리하고, 미리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소명
1) 자금 출처 입증 자료 준비
자산 취득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의 소득 증빙 자료와 대출 상환 내역,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의 자산 취득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여금의 출처, 계좌이체를 통해 증여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체 내역서, 현금으로 증여금을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성실한 신고와 납부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산 취득과 자금 출처 조사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세무 당국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